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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포르투갈 사회적경제의 특징◯ 포르투갈 사회적경제의 특징은 △사회적 성향이 강한 경제 △혁신성과 지속가능성 △사회투자가 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경제활동 이외의 사회적 활동 추진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포르투갈은 사회적 성향이 강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적 수익보다 사회적 수익이 2배 이상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그리고 사회적경제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혁신을 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가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수익도 창출해야 하므로 사회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가장 큰 관건이라 보고 있다.◯ 사회투자가 활발하다는 점도 포르투갈 사회적경제 만의 특징이다. 단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투자비용을 지원하는데 최고 10만 유로까지 융자해 주고 있다.포르투갈 정부의 대표적인 지원 정책으로 ‘아임 모어’(I'm More)라는 것이 있다. 이 제도는 소액의 융자지원제도로 개인과 10명 이하를 고용한 기관이 지원 대상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약간의 면세 혜택도 있다. 하지만 100%면세를 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소득과 수익에 따라 감세혜택을 주는 정도이다. 부분별로 시세를 면제하거나 공공인증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포르투갈은 아직 농업이 주요 산업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서비스와 문화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일반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경제 이외에 사회, 문화, 친환경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컨설팅, 창업교육, 기술교육, 융자지원이 많다. 주 요 내용은 창업, 사회적기업가 정신 고취, 청소년 프로그램 등이다.◇ 사회적 통합을 위해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SEA◯ 사회적기업 창업협회(Agency of Social Entrepreneurs, 이하 SEA)는 2007년사회적기업 창업자 지원을 위한 비영리단체이다.▲ 방문단을 맞이한 SEA담당자들(가운데 Frederico Cruzeiro Costa)[출처=브레인파크]◯ 사회적기업 창업자들이 공동으로 설립했으며 사회적 기업가 정신 프로젝트의 구현과 개발을 목표로 하는 다분야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포르투갈에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내는 법적 모델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내기 위한 합법적인 형태로 협동조합을 선택해 운영하고 있다.◯ 통합솔루션을 추구하는 커뮤니티로서 사회적 배제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통합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부 무료 지원이다.◇ 주로 사회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서 활동◯ 2008년부터 지역사회와 개인의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를 9개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주로 사회 취약계층이 많은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가 창업정신의 발전과 실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리스본, 신트라, 카스카이스 등 지자체, 유럽투자은행, 포르투갈 2020전략 등 정부와 EU, 사회적투자를 위한 금융기관, 사회적협동조합들과 다양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놓았다.◯ 사회적경제와 연대경제를 위해 사회적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 영역에 실업자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혁신의 원천으로서 ‘사회적기업가정신’에 투자◯ SEA의 5가지 원칙 및 가치는 다음과 같다.• 우수성 발현: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대한 전문성・엄격성으로 만족을 실현한다,• 혁신적 탄력성: 사회적기업가 정신에 대해 사전 대응하고 도전한다.• 지속가능성: 미래 세대의 삶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 개발에서 경제적, 재정적, 사회적, 환경적 균형을 추구한다.• 연대: 모든 사람이 올바르게 대우 받도록 연대한다.• 투명도: 강력한 윤리원칙에 따라 활동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한다.• 혁신: 지역사회 발전의 원천으로서 실용적이고 역동적인 솔루션에 투자한다.◇ 지역기반 사회적기업가적 행동을 촉진하여 지역 고유자원 유지◯ SEA가 추진중인 사업영역은 크게 △기업가정신 △일자리 창출(고용) △교육훈련 △ 지역사회 개발 △컨설팅 및 조사연구 등 5개 파트로 구분된다.▲ 크리에이티브랩의 모습[출처=브레인파크]◯ 먼저 기업가정신은 지역기반의 사회적기업가적 행동을 촉진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및 커뮤니티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타트랩(StartLab)과 크리에이티브랩(CriAtive Lab), 인큐베이터(Garage Incubator)를 운영하면서 잠재력이 높은 소규모 기업가와 새로운 소셜비즈니스를 사전에 지원하여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자금조달을 보장하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창업기업의 생존능력을 높일 수 있다.◇ ‘개인의 브랜드화・멘토링・재교육’으로 노동시장 통합 유도◯ 고용 및 일자리창출 분야에서는 SEA와 협력을 맺고 있는 지역의 실업, 불안정한 고용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기관과 지역비즈니스 간 협력을 가지고 개인 브랜딩, 직업 멘토링, 재교육에 나서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을 돕는다.◯ 본인의 잠재력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역량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람마다 차별화된 브랜딩 접근법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18~25세 사이의 구직 청년과 26~55세 사이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5~10일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리스본시의회와 함께 추진하는 ‘직업패스(Job-pass)’로 기업가정신 교육, 개인 브랜드 개발과 구축, 로고제작 등 개인을 차별화하는 방법에 대한 ‘브랜딩유(Branding You)’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밖에 ‘ARQUITETAR’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로 특정 타깃 집단 즉, 45세 이상의 무직자들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전문적 사회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DESMARCA-TE’는 생애 첫 직장을 찾고 있는 젊은 취업준비생이나 미취업자들을 위한 혼합형 훈련 모델이다. 비정규적인 교육방법을 사용하여 취업시장에서 중요한 소프트 스킬의 개발을 촉진한다.이런 개인 브랜딩 교육을 통해, 젊은 취업준비생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스스로를 홍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Creative Lab’은 독창적이고 혁신적이고,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협동연구 공간으로 사회적기업 창출 가능성을 가진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보육한다.◯ 브랜딩화를 지원하면서 개인의 비즈니스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한다.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한다.◯ SEA의 직원 및 지역사회, 기업의 파트너들이 참여하여 협동작업, 코칭, 멘토링, 워크숍,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경제적으로 SEA의 파트너들을 사회적기업가에게 배정, SEA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지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회 개발 영역은 지역 자원의 지속가능한 수익성을 찾아 개인, 기관, 지역의 역량 강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트라에서는 팹랩(Fablab)을 운영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학부모 클럽 등을 운영한다.◇ 고용훈련, 지역사회 공동체 육성 종합지원공간, ‘기업가공장’◯ 2019년 새로 시작된 ‘기업가공장(Fábric"do Empreendedor)’은 SEA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오는 곳으로 고용, 훈련, 창업, 기업가 지원, 지역사회 프로젝트,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축을 모두 종합한 지원 공간으로 협력 지역 9곳에 운영 중이다.◯ 창업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간 지원을 해주는 일종의 혼합형 사회적기업으로 △창업자 지원(Go Entrepreneur) △취업 지원(Employment) △저비용 창업 지원(Business low cost) △생계형 창업 지원(Micro Start-up incubator)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을 위한 교육실, 자문을 위한 상담실이 있고 대부분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만나기 쉽도록 항상 네트워크를 중요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혀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한 달에 200유로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리스본 중심지로 이동할 때 드는 비용이 15~20유로 정도이다. 한 번 이동하는 데 10%의 소득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가계에 영향을 미친다.이렇듯 대도시의 경우 원거리로 이동하는 것 조차 어렵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해서 사람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도록 하여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기업가공장의 Fablab(Fabrication Laboratory: 소규모 제작 및 연구 작업장)에서는 각종 기기,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사람들이 손으로 하는 수공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봉, 목재 관련 기술도 제공하고 있다. 이 분야는 포르투갈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교육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갖을 수 있게 한다.▲ 기업가공장 외부모습[출처=브레인파크]◯ 기업가정신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 3~5일 정도 집중적으로 그룹별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기업주의 정신을 함양한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가장 중요◯ 지역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지원한다. 따라서 기업가공장이 각 지역에 맞게 적응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온 빈민층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면 포르투갈어를 못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읽지 못해서 일자리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들이 만약 포르투갈어를 한다면 현지 급여의 2배가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다. 따라서 포르투갈어 읽기・쓰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사례로 리스본에는 일하지도 않고 학교도 다니지 않는 청년그룹이 있다. SEA에서는 음료공급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바텐더 교육을 시켰고 모든 청년들이 다 바텐더로 취직한 사례도 있다.◯ SEA는 그밖에 파트너십, 후원, 물품기부, 현금기부, 기술자원봉사 등 다양한 형태로 외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질의응답- 단체를 지원하는 비용은."SE"전체의 22명의 사람들이, 시에서 21명의 직원들이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또한 지역의 기업체들의 지원을 받는다. 돈 뿐만 아니라 물품 등도 지원받는다. 이 건물과 공간도 시로부터 기부받은 것이고 개인 기업체가 지었다.시와 매년 몇천 유로의 약정을 맺는다. 리스본의 경우 대도시이기 때문에 유럽기금에서 지원을 받는다. 커뮤니티는 완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즉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업체 등 여러 곳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교육과 지원 대상자는."대상은 전체라고 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가 있다. 가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직장을 얻기 위한 지원은 이력서 작성부터 시작된다.이후 연수와 직업교육을 받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 연결시켜 준다. 한두 번 오고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4년씩 계속 오는 사람들도 있다.""여기서 지원하는 창업은 가장 소규모의 창업을 말한다. 이 지역의 기관들과 계속 접촉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큰 사업은 이미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창업을 지원한다.""상담인원은 5만 2천명이고 맞춤형 상담을 주로 한다. 규모는 작지만 성공률은 매우 높다. 7천 4백 80명이 신청했고 1655명이 실제로 취업을 한 사람들이다."- 취직을 해서 크게 성공한 사례는."큰 성공을 한 비즈니스로는 세탁소, 식당, 약국 등이 있다."- 포르투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은."개인이 가장 관심 많은 사업은 관광사업이고 기업체에서 가장 관심 있는 사업은 노인복지 사업이다."- 전혀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한 달에 200유로씩 지원하는 정책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10년 정도 됐고 18세 이상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약국을 열 때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약국을 예로 드셨는데, 단기에 자격증 없이도 약국을 창업할 수 있는지."약사 자격증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약국을 열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다. 사회에서 배제된 취약계층만이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포르투갈의 사회적 문제이다. 이렇게 학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돕고 있다."- 기업체에서 노인복지사업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요양원 관련 사업이 유명한지."병원이 아니라 혼자 거동할 수 없는 노인들을 도와주는 보건소와 같은 기본적인 시설이 있다. 직업센터에서 SEA로 노인복지 관련 자격증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 전국에 9개의 이러한 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기관별로 특성은."추가로 5개 기관의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사회적 통합이지만 지역 현실에 맞춰서 응용하여 운영하고 있다.예를 들어, 발렌사에 있는 기업가공장의 경우 국경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강가 근처의 기업가공장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이곳은 빈민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문맹퇴치를 위해 힘쓰고, 리스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학력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쓴다."-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국과 포르투갈이 다른 것 같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공동체로부터 수익을 얻었을 경우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은."협동조합이 비영리단체이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없는 것을 아니다. 수익이 있으면 다시 이곳으로 재투자된다. 혹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이곳의 아파트는 정부가 제공하는 것인지."정부에서 제공했고 거주자가 자신의 소득에 따라 조금씩 낸다."- 취업 성공 시 한 달 급여가 어느 정도인가?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정부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기업을 지원한다. 포르투갈도 그런 지원이 있는지."최저임금이 550유로이다. 지원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미약하다. 출소자를 위한 지원 등 아주 미약한 지원들이 있다. 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세율을 낮추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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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은 큰 난관으로 여겨져○ 사회적기업에게 보조금과 주식(혹은 유사 주식), 대출금을 조화롭게 확보하는것은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이다. 벤처기업에게는 거래 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자금 마련이 필요하다.○ 스타트업 벤처는 새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파악하고 증명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반면, 기존의 조직은 성장을 도모하거나, 자금 흐름을 조율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 영국 내 사회적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발전 단계에 상관없이 재원 조달을 가장 큰 난관으로 꼽고 있기도 하다.◇ 정부 주도로 사회적 투자 시장 성장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 영국정부는 2002년 이후 사회적 투자시장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고, 최근 들어 사회적 투자 육성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사회적 투자 시장을 육성시킨 가장 대표적인 방안은 Big Society Capital을 출범시킨 것이다.○ Big Society Capital은 영국 사회적 투자 시장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만든 독립적인 금융기관이다. Big Society Capital의 자금 원천은 두 종류로 휴면예금 계좌를 통해 4억 파운드가 조성되었고, 영국 4대 은행에서 사업 초기 5년간 5000만 파운드 를 투자받았다.○ 이 기관은 ‘사회적 투자 도매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에 직접 투자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대출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분야 고객의 다양하고 복잡한 수요를 파악한다. 또한 사회적 대출기관에게 지원과 정책조언을 실시한다.○ 사회적 분야에 적합한 금융상품 및 사업기회를 확보하고 새로운 재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또한 ‘사회적 투자시장의 대변자’로 사회적 투자 분야의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 모범 사례를 나누며, 정부 정책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 외 영국 정부가 사회적 투자 시장 육성을 위해 시도한 또 다른 방안은 2014년에 도입된 사회적 투자 세금 감면(Social Investment Tax Relief, SITR) 정책이다. 총 투자금액의 30%, 최대 연간 투자금 백만 파운드까지 감면해준다.◇ 다양한 사회영향투자를 실험하는 투자전문회사○ 연수단의 마지막 방문기관인 브릿지 벤처스는 2002년 설립되었으며 설립 초기 단계에서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약 20만 파운드) 당시 정부에서는 부를 사회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사회영향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켜 지역 사회가 발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브릿지 벤처스는 상업적 성공과 소셜 임팩트가 함께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회사로서, 다양한 사회영향투자를 실험하고 있는 투자전문회사로서 현재 3가지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혁신적인 영리기업들에게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지속 가능 성장펀드(Sustainable Growth Fund), 둘째, 낙후지역 개발이나 청년 또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 투자를 위해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Property Fund), 마지막으로 혁신기업가를 위한 펀드(Social Entrepreneurs Fund)로 제3섹터 조직들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낙후지역 개발 부동산업계가 주 투자 대상○ 브릿지 벤처스는 처음에는 단순히 지역사회의 발전에 초점을 두었지만 현재는 사업 영역이 다양하게 확장되었다. 초기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실시했지만 사회적기업과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부동산업체 까지 투자 대상이 확대했다. 2002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14개의 투자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수치로는 약 1억 파운드에 달한다.○ 설립 초기 이후로는 정부의 지원은 따로 받지 않고 있으며 수익금의 85%는 연금에서, 15%는 개인 자금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과 낙후지역 개발 부동산업계가 주 투자 대상○ 브리짓 벤처스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사회 및 환경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솔루션에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 교육·기술, 지속 가능한 삶, 열악한 시장 등 네 가지 영역에서의 솔루션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MBA 투자 네트워킹 및 훈련 프로그램[출처=브레인파크]○ 이러한 주제별, 도전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수요를 주도하는 분야에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구축 할 수 있었다. 즉 시장을 이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투자자를 찾을 수 있으며 사회 및 환경 문제를 대규모로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 현재 △전문가의 조언 제공 △MBA 투자 네트워킹 및 훈련(MIINT) 프로그램 실시 △자선활동 지원 △기금관리를 맡고 있는 브릿지 임팩트 파운데이션(Bridges Impace Foundation) 관리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영향력 있는 성장 기업 및 선교 중심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최근 1억 5,500만 파운드의 자본을 모금했으며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투자 플랫폼을 재정비했다.○ 또한 브리짓 벤처스는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투자자 및 자산 소유자가 되기 위해 어떠한 결정에서든,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업을 후원 하고 기후 변화와 인구 노령화 같은 거대한 사회·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는 세계에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소셜 임팩트 부분 투자 장려 홍보 활동 수행○ 브릿치 벤처스는 일반 투자회사와는 달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주기 위한 소셜 임팩트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2007년 브릿지 임팩트 재단(The Bridges Impact Foundation)을 설립하여 자선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이 재단의 설립 목적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공공이익 증대이며 △경제적 지원 △청년을 위한 재교육 △장애인을 위한 주택 공급 △보육 서비스 제공 △환경 보호 활동 등이 주요 활동 범위이다.○ 브릿지 벤처스의 기금 관리팀은 재단에서 발생한 이익의 10%를 현재 재단에 기부하고 있으며, 재단에서는 이 기금을 활영하여 자선 활동의 범위를 늘리고 소셜 임팩트 분야에 대한 투자 지원을 장려하는 다양한 홍보활동도 수행하고 있다.◇ 에버그린 펀드를 통한 소셜 임팩트 투자 실시○ 브릿지 벤처스에서는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에버그린(Evergreen)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에버그린은 Bridges Evergreen Holdings라는 지주 회사로 구성되어있으며 207년 기준으로 2천3백만 파운드를 투자했다.○ 2017년 11월 에버그린은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재화나 서비스 분야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자금 운영이 잘 되지 못하는 요양원에 투자 계획을 수립했고 영국에서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Shaw Healthcare사의 일부 지분을 확보했다.○ Shaw Healthcare사는 영국 전역에 50개가 넘는 요양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2,000명의 노인들의 주거와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또한 이곳은 영국 정부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도 한다.◇ 지역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체계 구축○ 에버그린 펀딩은 의료·보건 분야 뿐만 아니라 2017년에 설립된 벤처기업 The Ethical Housing Company(TEHC)을 대상으로 임대 주택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다.▲ The Ethical Housing 이사 칼라 키건씨[출처=브레인파크]○ TEHC사는 영국 전역에 약 4백만명의 사람들이 임대 주택에 거주하며 주거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사회적기업 설립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브릿지 임팩트 재단은 지역 기업가 칼라 키건(Carla Keegans)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칼라 키건씨는 The Ethical Housing의 이사로써 영국 Teesside 전역에 저렴한 임대 주택을 사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개인 주택을 소유자를 대신하여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간업체 없이 소유자와 직접 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브릿지 벤처스의 에버그린의 투자 사업 사례에 따라 브릿지 벤처스는 사회적기업이나 자선 단체가 소셜 임팩트에 집중되어있는 사업을 지원하면서 영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없는 지원 사업들을 매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 체계 구축○ 마지막으로 브릿지 벤처스는 최근 지역 사회 아동 문제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런던은 인구의 30%가 이민자로 런던 도심에만해도 쉽게 이민자들을 만날 수 있다.영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조기 퇴학을 하거나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브릿지 벤처스에서는 자선 단체 웨스트 런던 존(West London zone)과 협력하여 특히 런던 서쪽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학교생활, 학우관계, 학습 성취도 등을 평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웨스트 런던 존은 현재 지방 정부, 21개의 학교, 35개의 자선 단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공공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설립 초기에는 각 파트너십을의 40명이 모여 6개월 동안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모델)을 함께 설계하기도 했다.○ 궁극적으로 웨스트 런던 존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충분히 삶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역 사회에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질의응답- 에버그린 투자펀드로 요양원 시설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는데 투자했을 때 수익 발생 목적 보다는 지원의 개념으로 느껴진다. 수익이나 이자를 회수한다고 했을 때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구성된 것인지."예를 들어 자산을 투자할 때는 그 회사 혹은 부동산의 가치가 생겨서 되팔 때 이익이 생긴다. 하지만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서 되파는 것이 힘들다. 즉 자금을 빌려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THE ETHICAL HOUSING COMPANY 사례의 경우 다른 부동산업체보다 낮은 수수료를 청구하는지."사실 수수료가 타 업체에 비해 낮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지원할 수 없는 서비스를 대행하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주택을 필요하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웨스트 런던존이라는 자선 단체의 사업에서 보상은 정부에서 지원하는지."교육부, 지역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웨스트 런던존 프로젝트의 성공률은."초창기에는 실패율이 높았지만 현재는 괜찮다. 14개 중에 1~2개 정도 실패하는 수준이다."- 소셜 임팩트가 중요한데 해당 기업이 추구하고자하는 사회적 가치와 가치의 규모를 정형적으로 측정하는 것 중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사회적·환경적 소셜 임팩트의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지 먼저 보고 수익구조를 본다. 소셜 임팩트를 고려할 때 최소의 수익 구조를 중요하게 살펴보기는 한다."- 한국의 주택 사업 하면 공사의 경우 세금을 이용해서 건물을 매입하고 저소득층에게 임대해준다. 이에 따른 임대비를 받은 것 중 일부 자금을 공사의 운영비에 쓴다. 에버그린의 주택 프로젝트도 이런 형태로 펀딩의 일부로 수익금이 되는 건지."투자수수료가 수익금이다."- 이곳 기업의 명칭이 왜 브릿지 벤쳐스인지."가교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명칭을 지었다."- 브릿지 벤처스의 투자사업에 정부의 간섭이 있는지."없는 편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다루는 실질적인 부분보다는 사회적기업이나 CIC의 정의를 정립하고 자선 단체에 투자하는 경우 제공하는 세금혜택 등 분야의 역할이 크다."- 투자를 실패했을 경우 회사 자체에서 손실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매각하고 끝까지 절차를 밟는지."이런 경우, 보통은 새로운 경영인에게 매각한다."- 브릿지 벤처스와 같은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소셜 임팩트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어필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 방법은 정량적, 정성적 표현으로 나뉠 수 있는데 투자자들에게 어떤씩으로 사회적기업이 설득하는지."정성적, 정량적 모두 표현한다. 투자자들에게는 가능한 세부적인 모든 내용을 제공하려고하며 더불어 개인의 프로젝트에는 인터뷰, 휴먼스토리를 통해 투자자를 설득한다."- 영국 사회적기업연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특별히 협력하는 부분은 없다. 일부 프로젝트의 워킹 그룹의 멤버이긴하다. 또한 영국 사회적기업연합의 멤버 기업에 투자한 사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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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사진출쳐=복지국가소사어이터)◇ 새로운 시대정신은 무엇인가?활화산같이 불을 내뿜었던 민주화 운동은 마침내 철옹성 같던 군사독재정권을 붕괴시켰다. ‘87년 이후 외형적 정치민주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10년 만에 IMF라 일컫는 경제위기를 맞았다.혹독한 경제적 고통 외에 ‘신자유주의’ 광풍이 온 나라를 뒤덮으며 거대한 사회경제적 주류를 형성하였다. 그것은 시장만능의 지배이데올로기였고 우리사회의 5%를 위한 신자유주의 감세동맹이었고 철저하게 냉혹하고 불공정한 시장경쟁에 입각한 약육강식의 지배구조였다. 과거 정치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섰던 소위 민주화세력은 대부분이 신자유주의 신봉자로 변신했다.결과는 참담했다. 극단적인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였고 중산층의 몰락과 저소득계층의 양산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편입된 대부분 국가의 공통된 모습이다.그리고 최근에서야 신자유주의의 가공할만한 경제적?사회적 폐해에 눈뜨며 이에 대한 자성과 성찰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사실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정확하고 개념이나 내용으로 제대로 정의된 것이 없다. 사실은 그 용어만으로 보자면 실체도 없는 유령에게 온 나라 아니 수많은 국가들이 구조적으로 유린당하며 신음해 왔다면 지나친 표현일까?2007년 현재 ‘97년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광풍이 온 나라를 휩쓸며 10년이 흘렀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폐화와 극단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구조로 인해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이 불안을 넘어 분노로 변하고 있다.이제 이러한 조건들이 우리나라를 ‘신자유주의 : 반신자유주의’ 지지 세력으로 구분하고 말았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대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은 정치적으로 ‘한나라 : 반한나라’나 ‘민주 : 반민주’ 구도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새로운 구도에 조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지난 20년을 자칭해온 소위 민주화세력은 여전히 민주 대 반민주 즉 한나라당 대 반한나라당 구도를 고집하고 있으나 이것은 참으로 가련한 허상이다.이미 이들의 다수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신에 몰두해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 한나라당 세력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세상이 다 아는 것을 이들만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절차적 민주주의 시작 원년인 ‘87년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광풍이 본격화된 ’97년 그리고 2007년 10년마다 시대의 조류가 바뀌었고 향후 다가올 10년은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대응한 새로운 시대정신의 포착을 요구하고 있다.과연 우리나라가 움켜쥐고 나가야 할 새로운 시대정신과 패러다임은 무엇이어야 하나? 그것은 바로 능동적 개방과 보편적 복지와 혁신적 경제를 필두로 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이다.이것은 반복지적이며 양극화를 구조화하는 졸속적 한미FTA가 초래할 가짜 선진통상국가가 아닌 능동적 개방과 보편적 복지로 잘 짜여진 진짜 선진통상국가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천박한 신자유주의 사회투자국가와는 종이 다르다혼돈을 피하기 위해 요즘 한창 회자되는 유시민 의원의 ‘사회투자국가론’과 우리가 주장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론’의 차이점을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실 그 차이의 핵심은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최근 한국의 사회투자국가 논의와 그 문제점’(김영순 서울산업대 교수)이라는 논문이 정확하게 포착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기실 사회투자라는 용어는 적극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주로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북유럽국가들이 모범적으로 실천해 왔던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그럼에도 최근 우리사회의 일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엉터리 같은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국가이론으로서 ‘사회투자국가’라는 용어는 학계에서는 제대로 정식화된 적도 없고 기실 OECD나 EU 등도 이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단지 사회투자라는 용어를 기능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따름이다. 사회투자라는 말은 유럽 복지국가들이 전통적으로 구축하였던 기존의 복지국가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험 즉 고령화와 새로운 가족 및 여성 정책적 요구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입으로 인한 새로운 필요구조와 고용안정 및 평생교육의 문제 등 새롭게 생겨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국가적 전략을 의미한다.앞서 언급하였듯이 사회투자라는 용어는 유럽 복지국가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1980년대 이래 기능적으로 이미 실시해 오고 있는 정책이다.그런데 이것을 무슨 위대한 새로운 발견이나 한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이것을 신자유주의에 갖다 붙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복지국가의 보편적 복지를 불손하게도 도덕적 해이로 몰아붙이는 일련의 세력들이 소위 대한민국 국가개조론으로서의 사회투자국가론자들이다. 이들 영미식 신자유주의 사회투자국가론은 본질적으로 잔여적 선별적 복지국가 모델에 불과한 것이다.◇ 잔여적 선별적 복지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부자에게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잔여적?선별적 복지 개념의 대표적 모델이 미국식 복지이다. 당연히 소득이 높은 계층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저항감을 갖게 되고 이들은 ‘반복지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게 된다.반면에 유럽식 복지는 사회 전체 계층이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사회복지시스템을 매개로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기 때문에 재원 부담에 대한 저항감도 약하다.이러한 토양은 혁신적 경제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자양분이 되며 기업과 고용에서도 경직이 아닌 유연으로 가게하고 노동의 안정성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킨다.일본은 기업의 종신고용으로 사회보장의 취약성을 보완한다. 스웨덴은 복지시스템으로 종신고용을 대체한다. 둘 다 좋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모든 게 끝이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해고되지 않아야 하고 그래서 파업도 투쟁도 극단적이다.구조조정은 노동자들에게 나락으로의 추락과 죽음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유연성과 사회적 연대 및 공존의 틀에서 기술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발아시킬 수 있는 창의적 조건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두 가지 축 역동적 복지국가는 복지영역과 경제영역의 조화를 통하여 호혜적?능동적 사회발전과 균형적?안정적 경제발전을 상호 상승적으로 함께 실현하는 국가를 말한다.역동적 복지국가의 3대 핵심가치는 ‘존엄’ ‘연대’ ‘정의’이다. 이들은 정책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충돌할 때 최종적 판단기준이 되는 상위의 가치이다.역동적 복지국가에서 복지영역은 보편적 복지와 능동적 복지로 구성된다. 공감가능한 수준의 최저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없는 적정 치료 지역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질 높은 공교육의 보장 재산축적과 투기의 대상이 아닌 권리로서의 주거에 대한 보편적 보장. 이것이 보편적 복지이다.그리고 능동적 복지는 어린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출산 보육 유아교육 등을 포함하는 아동복지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회균등과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사회 노인복지를 포함하여 장애로 인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복지이다.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과 능력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의 격차는 아주 크다. 사회 전체 구성원에 대한 기회의 균등과 잠재능력의 극대화와 발휘가 가능한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으로 환원된다. 이것은 복지이자 동시에 경제다.역동적 복지국가의 중요한 또 다른 한 축은 경제영역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 없이는 복지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역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역동적 복지국가에 걸맞은 공정한 경제제도와 혁신적 경제구조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협력적 노사관계에 기초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화 혁신친화적인 중소기업육성정책 금융자본의 투자적?장기적 성격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화 사회연대적인 조세제도 등을 수반해야 한다.보편적 사회보장과 평생교육시스템을 잘 갖추면 노동시장의 유연화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사례는 북유럽의 경험에서 이미 입증되었으며 독일 프랑스 등 유럽대륙의 국가들도 기존의 사회보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유연화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놀라운 연쇄작용과 효과 그리고 선택역동적 복지국가는 사회적 합의구조의 순조로운 형성 자발적인 참여구조의 구축 사회적으로 공익의 원칙에 따른 조정된 시장구조의 대체 능동적 쇄신구조를 형성시킨다.이러한 사회경제적 요소들은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부를 효율적으로 증가시키는 원천임과 동시에 인격과 사회적 의식수준을 높여주는 주춧돌이다. 그리고 위의 각 요소들은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기술과 지식자본 물적 자본을 양적으로 확대시키고 질적으로 강화시키는 근원들이다.1998년 OECD 국가들의 복지지출 평균은 국민총생산의 23%였고 2001년 우리나라는 7%였다.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월등히 낮은 남미 국가들도 11%~12% 수준이다. 그런데도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은 복지병을 운운하며 양극화 구조를 정당화한다.기실 영양실조에 걸린 자에게 살 빼는 약을 먹으라는 것과 같은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최고의 우수두뇌가 일렬로 서서 의대로 가는 유일한 국가이다. 직장에서 쫓겨날 염려 없는 소위 가장 확실하게 고용이 보장되기 때문이다.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수인력 수급의 왜곡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병리적 폐단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잘못 세뇌된 의식과 끝없이 발생하는 손실들은 머지않아 국가적 재앙으로 닥칠 것이다.그런데도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지배적 논리로 군림하고 있다. 이제 이를 역동적 복지국가로 대체해야 한다. 이것이 2007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는 확신에서다.역동적 복지국가는 개인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은 없는 ‘개성 발현 기회 부여 국가’ ‘승자독식의 이기와 탐욕을 제어하고 넘어서는 상호존중과 공존의 국가’ ‘물신적 시장국가를 넘어 경제와 정신이 역동적인 ‘풍요로운 행복국가’를 말한다.이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선택하고 추구해야 할 최고의 비전이다. 이제 몇 개월 후면 대선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한나라 : 반한나라’ ‘민주 : 반민주’라는 낡고 진부한 구도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양극화국가 :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구도가 요구되고 있다.이러한 구도에서의 한 판 대결과 극적인 승리 그래서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현재와 미래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부여한 시대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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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5년 전 탄생했던 참여정부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정권이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기존의 어떠한 정권보다도 개혁과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데 있어 기득권의 견제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던 오로지 국민의 이익에 복무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정부였다.참여정부는 시민사회의 열렬한 지지와 기대를 등에 업었고 수십 년 간 농민과 도시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낸 세계 12위권의 탄탄한 경제적 기반 위에서 출범하였다.그러나 결과는 참담하였다. 박정희식 개발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국가전략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와 진보도 구별 못한 오만과 무능 정권으로 낙인 찍혀 보수기득권세력 일반시민 그리고 진보그룹 모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사실 참여정부의 주류인 얼치기 개혁주의자 스스로를 좌파라고 착각한 신자유주의자 궤변론자들 이에 편승한 고급관료들이 지난 89년 이후 민주화의 성과인 참여정부를 포말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원통하게도 민주화 시대를 함께 했던 정통민주인사들과 진보인사들조차 일반시민들에게 참여정부의 주류들과 함께 공범으로 오해 받아 오만과 무능의 손가락질을 함께 당하는 딱한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보세력에게는 참담하고 가혹한 현실이다.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진보진영이 내디딜 이번의 발걸음은 단순한 정권교체나 형식적인 의미의 정치적 민주화가 아닌 새로운 미래좌표로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가져야 한다.적극적 실질적 의미로서의 민주진보운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한 정치적 결정에 일반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강화 지역 기반 시민운동 수구적 언론 매체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 대중과 결합된 정치결사체 등)- 사회 경제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제 조건 (노동의 권리 사회보장의 권리 가정에서 보호받을 권리 공정한 기회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 등)- 문화적으로 각자 자신의 개성이 존중되고 가치를 인정받고 다양한 기회를 향유하며 이를 발전시킬 조건상기의 내용은 18-20세기 간에 유럽사회가 혁명과 반혁명 그리고 이념적 대립과 참혹한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 낸 일반적 합의의 토대이기도 하다.유럽이 겪은 지난 세기의 역사를 근대(현대)과정이라고 칭한다면 한국사회에서 1945년 해방 이후 현재까지를 근대(현대)기획을 완수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한국사회의 근대기획과정은 편의상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된 국가로서 체계를 갖추는 건국기-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경제부흥기- 위에 언급한 형식적 민주화의 시기- 그리고 이후 과제로 삶의 내용과 질을 확보해 가는 복지국가시기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분단과 전쟁이라는 상황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 시기는 건국이라는 국가체제를 갖추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폭압적 파쇼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경제부흥과 성장의 물적 기반을 성공적으로 일구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80년 이후는 독재정권의 잔재를 씻어내는 일차적 민주화의 과정이었다. 87년 민주화의 쟁취는 민주 기반을 확고히 하여 이 땅에 독재자가 다시 태동될 수 없는 비가역적 획을 긋는 주요한 사건이었다.우리나라가 처한 현재의 시기는 근대기획과정의 상황과제인 삶의 실질적 내용과 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복지국가 한국을 향해 나아가느냐 아니면 신자유주의체제 하에서 대다수 국민의 희생 속에 소수의 부자를 위한 사회로 나가느냐를 결정짓는 보수정치세력과 참다운 진보진영 간 치열한 경쟁의 시기다.보수정치집단들은 신자유주의를 전폭 수용한 시장기제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탁월한 경험과 능력으로 국민성공시대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여정부의 무능과 오만에 염증을 느낀 국민 다수는 현재 보수정치집단의 이러한 주장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무슨 변명이 있으랴!이제 참다운 진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차분히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처럼 오만과 화술로서가 아니라 고백과 실천과 국민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 시기에는 비정규직 문제와 가난과 실업 등 민생 문제를 모든 것에 우선하여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작금의 한국사회는 IMF 이후 신자유주의체제에 포섭되고 구조화과정을 거쳐 실업과 워킹푸어(working poor)를 천만 명에 이르도록 양산해냈다.하루하루 삶이 고단한 서민과 희망을 상실한 빈민들에게 미래가 없이 허망하게 오늘을 소비하는 새로운 젊은 세대들에게 진보는 혀 속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새롭게 싹 터오는 희망이며 노래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진보는 국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 함께 손을 맞잡고 희망과 어깨동무를 하며 상생과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과 실천과 과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참다운 진보는 국민들의 행복과 풍요를 위해서 당연히 시장경제를 중요하게 여겨야한다. 그러나 시장을 위한 시장 소수 자본가와 투기꾼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민부를 만들어 내기 위한 방도로서 소수를 위한 가짜경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진짜경제와 좋은 성장을 위해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혁신적 시장경제를 창달해야 한다.시장기제는 자신의 성취와 동시에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 복무하고 작동해야 한다. 분업은 협업과 협동을 전제한다. 개인이라는 사적 존재는 이웃이라는 공공을 통해서 확인되며 이웃과 따뜻한 손을 잡음으로서 행복과 상생의 의미를 추구해 간다. 한자어로서 人間은 그 자체로 진보이며 진실이다.보수는 개별적인 권리와 사적인 재산권을 최상의 가치로 받들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허황된 담론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다가 급기야 시장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모시는 신자유주의에 이르렀다.재산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익실현을 위해서라면 비인간적인 수탈과 기만도 반혁명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기본 속성이다.이들에게는 공공의 가치와 질서는 사적 지위와 이해를 보호하는 장치로서만 존재하는 장식물이다. 그러나 이미 신자유주의는 서브프라임 사태에서 보듯이 미국을 위시한 선진제국의 체제를 뒤흔드는 심각한 불안정과 위기를 증폭시켜왔음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신자유주의의 선봉장격인 Financial Times 수석해설위원인 Martin. Wolf 조차도 이러한 위험성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참다운 진보는 이미 승리를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참다운 진보는 수치놀음인 경제성장율을 앞세워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양적인 수치는 허상이라는 것을 모르면 진보가 아니다.6-7% 성장율을 위해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한다면 MB정권은 중원 평정의 야욕에 불타 무리한 대운하 공사를 추진했다가 월왕구차에게 치욕스런 죽음을 당한 오왕부차의 운명을 예고할 뿐이다.불평등 분야의 전문가인 아마티아 센 교수는 이렇게 질문한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경제성장율이냐고? 경제는 자원의 효율적이고 올바른 운영과 공정한 배분의 과정이다. 그러한 결과로 나온 성장율이 7%가 아니라 다만 4-5%라도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것이어야 한다.가난한 서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4-5%의 참된 성장은 투기꾼과 사기꾼이 합작한 7% 성장보다 열배 백배 값진 것이다. 양적 성장보다는 성장의 내용과 질 즉 누구를 위한 성장인지를 중시해야 한다.참다운 진보는 함께하는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OECD 국가 중에 GDP 중 복지부문의 비중이 10% 미만인 국가는 한국(7-8%)과 멕시코뿐이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미국조차도 복지부문이 차지하는 GDP 비중이 15% 선을 넘고 있다.대부분 유럽 국가들의 경우 25-30%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조차 사회투자라는 이름으로 복지부문을 시장논리로 난도질을 해놓았다.한국사회 만큼 다양한 온갖 종류의 위험이 도처에 숨겨진 사회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 국민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위험을 반드시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누고 분담해야 한다.출산 육아 교육 취업 주택 건강 생계 노후 장애 등 모든 분야에서 기본적 조건이 보장되고(national safety-networks)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justice in society) 각자의 가능성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spring board in potential)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쟁취하고 전진해야 한다. 이는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다.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신자유주의 종주국인 미국이나 영국이 아니라 유연안전체계(flexicurity)를 실천한 덴마크를 포함한 북유럽 복지국가들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한 이야기이다. 자신의 삶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하려 하고 변화와 혁신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된다.필자는 연전에 한국을 방문한 독일인 현장노동자와 장시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국가가 자신의 노후와 건강을 책임져주기 때문에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부러웠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할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복지국가의 모습이 아니던가? 반대로 자신의 삶에 항상적으로 위험과 불안을 느끼게 되면 누구나 위험을 회피하고 이기적으로 처신하게 된다.이러한 사회에서 공공선과 사회적 연대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약육강식의 살벌한 정글을 발견하게 될 뿐이다. 작금의 한국사회가 그러하지 아니한가?이제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대답은 내려졌다. 우리의 명백한 상황과제는 역동적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실현이다. 삶의 기본적 조건인 ‘보편적 복지’와 공정한 기회와 개인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실현할 수 있는 ‘능동적(적극적) 복지’의 조건 위에서만 사회적 연대와 인본주의가 꽃 피고 사회경제체제가 역동적 혁신적으로 작동하고 진화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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